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09년
2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3. 선고 2009누7150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 관리처분계획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03.17 선고 2007가합68690 판결
체납자와 등기명의인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2003년
2002년
1992년
6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누5556 판결
[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][공1992.6.1.(921),1617]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건축법 민원사무처리규정 부동산등기법 1991년
7. 서울고법 1991. 5. 23. 선고 91구99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][하집1991(2),419]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0년
10. 서울고법 1990. 4. 26. 선고 89구7476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][하집1990(1),663]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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